[보도]출총제 부활 놓고 전문가들 격돌…정부는 폐지 고수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놓고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으로 갈려 팽팽하게 맞섰다. 출총제는 해당 그룹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폐지했다. 최근들어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박병석 의원(민주당) 주최로 ‘한국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발제를 토대로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여했다.

◆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 VS "투자 늘리면 계열사 증가는 당연"

발제를 맡은 위 상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상위재벌로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며 "출총제가 무력화된 2000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계열사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출총제가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40대 민간기업집단의 자산규모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3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총제가 시행된 기간보다 폐지된 이후에 자산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출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기업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독일식 기업집단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능하면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그럼에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출총제의 부활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쪽에서는 "출총제 폐지는 성공했다"며 반박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 계열사가 너무 늘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출총제를 폐지한 이유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였다"며 "대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계열사를 늘린 것을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20대 그룹에 신규 편입된 계열사 386개 중에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권을 가진 계열사는 8개로 2.1%에 불과하다"며 "대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자산과 계열사를 늘리는데 이런 것이 싫다고 규제하면 국가 전체의 고용과 소득의 증가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출총제를 없애서가 아니라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자산을 키웠기 때문"이라며 "출총제 같은 걸로 규제하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밀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는 출총제 대신 사후규제…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이어져

출총제 부활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린 가운데 정부는 출총제 부활 반대에 힘을 보탰다. 출총제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정중원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나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출총제 폐지에 따른 현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출총제는 소유집중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사후 감시, 규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 공시대상, 범위, 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내부거래 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출총제 부활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정 국장의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근간이었는데 공정위가 이를 포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출총제의 유효성이 부족하면 이를 살리도록 노력해야지 포기한다는 것은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한 위 상임연구위원도 "지금 산업의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잘살고 있는데 이게 경제성장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출총제보다 더 강화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년 반동안 재벌의 성장을 도왔고 그 결과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 일반적 공론”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