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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2009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32점(10점 만점)으로 전년(7.35점)에 비해 0.0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자유 수준이 후퇴해 순위는 전세계 141개국 중 33위에서 30위로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8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1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1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이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 단위의 자료와 2008년, 2009년의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며 총 8개년도의 자료를 포함했다.
책자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5개 분야 가운데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3개 분야의 점수는 하락했고 통화 건전성, 시장규제 2개 분야는 상승했다. 하락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분야의 낙폭(6.76→6.61)이 가장 컸고 정부 규모 분야도 크게 하락(6.92→6.82)했다. 시장규제 분야는 6.44점에서 6.58점으로 증가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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