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상복지 실상, 세금?”

복지확대 “국민 증세 사실상 불가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낮지만 세금은 더 내기 싫다”라는 국민의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비교한 복지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천 명 가운데 375명(37.5%)이 ‘낮다’라고 응답했지만,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에 한다는 의견에는 40.2%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복지 확대를 위한 논의를 살펴보면 “재정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복지 실행에 있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애초 국민들의 세금 증세 우려를 감지한 민주당은 “세금 신설 없이 이미 집행하고 있는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조달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대형 국책사업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매년 33조 원을 조달해 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등록금, 이른바 3+1 무상복지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 다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부자 감세 철회뿐 아니라 부자증세까지 적극 권장해 자신 있게 사회복지세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복지세 신설방안에 대해서 전병헌 의원은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김동철 의원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국민 스스로 세금을 늘리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을 전망이지만, 학계에서는 추가적인 복지 확대가 있으려면 국민들의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추가적인 복지 확대가 있으려면 반드시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사실상 국민 세금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도 “이쪽 세금을 줄여 저쪽의 예산을 확충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라며 “세금 증세 없이 그런 식으로 복지 확대가 가능했다면 여태껏 왜 역대정부가 실행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권 실장은 “전문가들이 보기엔 불가능한 일인데 정치인들이 제시한 말들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먹혀든다”며 “결국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똑똑해지는 게 관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