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면서 까지 복지예산 삭감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 장관이 복지예산 삭감의 미션을 가지고 복지부에 ‘위장잠입’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달 9일 자유기업원이 그리스 ‘석학’이라며 초청강연을 열었던 아리스티데스 하치스(Aristides Hatzis) 교수가 사실은 석학이 아니라, 아테네 대학에서 이제 갓 조교수(assistant professor)에서 부교수(associate professor)로 승진한 1967년생의 평범한 경제법학자임을 폭로했다.
박 의원의 폭로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하치스 교수가 9일 자유기업원 강연에 이어 10일 한나라당 의원 강연 등을 연 뒤 보수언론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고,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8.15 경축사와 제72차 라디오연설(8.22) 등을 통해 하치스 교수와 그리스 부도위기를 언급하며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통령이 총재를 임명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거론, “97년 IMF 경제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정격유착, 관치금융, 재벌기업의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과잉투자 등에 그 원인이 있었듯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사태도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GDP의 25%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빈약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편 감세정책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임 임채민 복지장관에게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 위기가 마치 복지 포퓰리즘에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MB정부의 논리대로라면, GDP 대비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중(2007년 기준)이 높은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아이슬란드(16.1%), 그리스(21.3%), 스페인(21.6%), 포르투갈(22.9%)처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덴마크(26.3%),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같은 나라들이 먼저 경제위기를 맞이했어야 한다”면서, “체코(19%), 폴란드(19.8%)처럼 우리(8.2%)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왜 아직까지 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임 장관을 추궁했다.왓처데일리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복지지출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지출 증가율이 둔화돼서 경제 선순환이 안 되는 데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외형적·물질적·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면적·정신적·질적 성장과 분배 쪽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OECD 평균 복지지출비보다 훨씬 못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144만원 기준을 약간 상회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 명이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 푸어’도 1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계빚이 1년만에 100조 이상 늘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몇 년 안에 더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돼야 할 텐데, 그래도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제위기 시대인데도 ‘낙수효과’도 거의 없는 부자감세에다 복지예산 축소로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내수경기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을 쓰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토건과 성장 중심의 재정 운영 탓에 복지지출이 너무 적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런 재정 구조를 바꿀 절호의 기회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저력으로 ‘복지국가’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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