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과도한 복지경쟁에 伊 시스템 붕괴”

프랑코 디베네데티 이탈리아 전 상원의원은 18일 “이탈리아는 서구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 부문이 가장 큰 나라”라며 “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결국 막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디베네데티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이탈리아 재정위기, 원인과 교훈’ 강연회에서 “과도한 복지경쟁에 따른 광범위한 부패가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며 “이탈리아는 공공지출을 줄여 흑자 재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정당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도 “복지 포퓰리즘의 두 가지 특징은 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사회비전 없이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경제에 장기 침체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복지 확충이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정치적 목소리가 큰 집단에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는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까지 지원하라는 것으로, 비합리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현 세대가 배고프다고 후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