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한한 이탈리아 전문가들 "우리 따라하면 큰일"

자유기업원 세미나서 “관대한 복지가 부패를 낳았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등 복지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두 명의 전문가가 한국을 찾았다.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아담스미스재단 이사장과 프랑코 디베네데티 CMEX(China-Milan Equity Exchange) 회장이 바로 그들. 니콜라 이사장은 기업전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디베네데티 회장은 상원의원을 지냈다.

이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경험을 먼저 겪었던 입장에서 한국에 부는 복지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18일 자유기업원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이 결과적으로 집단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를 불러 광범위한 부패를 일으켰다’며 이탈리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위기를 부르는, 국가에 모든 것을 기대는’ 식의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콜라 이사장은 “서구 국가들이 지난 30년동안 복지 포퓰리즘의 병폐를 앓았다”면서 “특히 복지 포퓰리즘은 이탈리아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장기 경기 침체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포퓰리즘은 사회민주주의 컨센서스와 다른 개념”이라며 “사회민주주의 컨센서스가 자유민주적 정치질서의 정치적·사회적 자유를 받아들이면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자유시장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복지 포퓰리즘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니콜라 이사장은 “복지 포퓰리즘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계급투쟁과 유사한 특징을 가졌는데, 적(enemy)을 확인한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일관성 있는 정치·사회적 비전 없이 유권자들 중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국가의 요소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국가의 혜택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 자신들의 입장이 선거에서 더 많이 받아들여지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위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사회민주주의 컨센서스와 복지 포퓰리즘은 다르다”는 게 니콜라 이사장의 지적.

남북 지역 간 역사와 언어가 달라 지방색이 두드러지고 정치적·종교적 전통가 제각각인데다, 사회구조와 경제의 지역차가 확연한 이탈리아의 특성상 “모두 국가의 보이는 손에 기대고, 이탈리아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복지국가로 만들었다”고 니콜라 이사장은 비판했다.

이어 니콜라 이사장은 “복지 포퓰리즘이 역사적 상황과 결합해서 공공의 이익이나 경제에 해를 끼치는지 안중에 없이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고, 이탈리아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낭비되는 것은 그 일례”라고 지적했다.

디베네데티 회장도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공산당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바람을 타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복지 포퓰리즘의 인센티브로 작동했다”며 “복지 포퓰리즘은 이탈리아 정부의 경기 불안정을 부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디베네데티 회장은 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에서 시장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흔들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서구 세계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부문이 가장 큰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 더 크고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관대한 복지를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클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국회는 복지의 권리를 확대하고 혜택을 방만하게 만들었다. 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결국 막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디베네데티 회장은 특히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복지 포퓰리즘이 남발되는 사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광범위하고 대담한 부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디베네데티 회장은 여기에 복지입법의 부작용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노동법을 대표적인 예로 든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어 비정규직은 좁은 선택사항과 (정규직이 할 수 없는) 유연한 계약조건을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건 비정규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이들의 말에 공감했다.

현오석 국가개발원장은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건 이해관계자가 국가적 시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개별적 이익을 증대하려고 하는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한 개혁이 좌절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복지 확충이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단 정치적 목소리가 큰 집단에 돌아갈 우려가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경우,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까지 지원하라며 비합리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라 빈곤 문제가 시급한 계층부터 복지를 해결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부동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복지 경쟁이 계속된다면 정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후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입법화된 균형예산, 국가재정적자 한도 설정 등을 우리도 도입할 때가 됐다”며 “균형예산이나 국가채무 한도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는다면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논쟁을 기대할 수 있어,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