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막연한 일자리 공약도 포퓰리즘"

자유기업원 / 2011-10-21 / 조회: 1,020       매일경제

친서민 앞세운 '로빈후드 포퓰리즘'
민족주의 옷 입은 '내셔널 포퓰리즘'
시대상황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下) / 해외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CNBC 방송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영역이고 기업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가도를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연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자 "일자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는 견해를 이같이 밝힌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의 발언은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고용창출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막연한 공약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개발공약이나 국책사업, 복지공약 등에 집중됐던 글로벌 각국의 포퓰리즘 정책이 시대 흐름과 유권자들의 기호 변화에 맞춰 그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족주의 의식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내셔널 포퓰리즘'도 최근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반미국 노선을 앞세워 자신의 장기 통치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재정위기가 확산 중인 유럽에서도 최근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자"며 외국인 이민 노동자나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민족주의 성향의 선거 공약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올해 4월 핀란드 총선에서는 반이민-반외국인 공약을 앞세운 '진짜 핀란드인' 정당이 극우성향 국민의 큰 호응을 받으며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남미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은 친서민 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국토의 3분의 1을 몰수해 서민들에게 나눠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서구 언론들은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페론 정부의 정책을 '로빈후드 포퓰리즘'이라고 묘사했다. 한국에서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시위대가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전개하자 소설가 이문열 씨가 이를 '디지털 포퓰리즘'이라는 신조어로 묘사한 바 있다.

[채수환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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