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맹목적 환경운동이 시민자유 제약”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5대 국책사업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통계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위 이들의 ‘녹색정치’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0일 ‘환경주의와 에코파시즘-주요 국책사업과 4대강에서 드러난 환경단체의 사기극’ 보고서(한정석 시사주간 미래한국 편집위원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사회적 생태주의’가 우리사회에 침투해 있다고 평가했다.
 
한 편집위원은 “사회적 생태주의는 ‘동반성장’, ‘초과이익 공유제’, ‘공생사회’, ‘생태계적 발전’ 등의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며 “사회적 생태주의가 과정으로서의 분배정의와 자유주의 원리로서의 ‘자기선택과 책임’을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생태주의는 생태적 사회주의, 즉 녹색사회주의와 친연성을 갖는 관계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좌파이념에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태주의를 우리사회의 미래가치로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한 편집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환경단체의 5대 국책사업 반대 주장을 검증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해서 갯벌 위 건설로 지반 침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 간사이 공항보다 지반이 ‘튼튼’한 것으로 검증됐다.
 
또한 철새 감소 및 희귀조류가 멸종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수호가 생성돼 철새가 늘고 희귀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안개로 결항률 높고 철새와 부딪혀 운항참사 위험이 있다는 주장 역시 결항과 충돌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서도 새만금 신규갯벌이 생성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현재 조류로 인해 수천ha에 대해 새 갯벌이 생성되고 있는 중이다.
 
새 갯벌이 생겨도 죽은 갯벌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 다양한 종이 빠르게 출현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양생태계 파괴로 연안 어장 황폐화 된다는 주장도 파괴가 아닌 변화이며 전어떼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천성산 경부고속철도와 부안방사능 핵폐기장, 사패산 터널공사 등에 대한 주장과 검증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록했다.
 
한 편집위원은 “환경주의자들은 통계를 부풀리거나 왜곡 인용하고 또는 돌연변이적 현상을 장기 추세의 발현인 양 과장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비관론자들이 환경과 관련된 미래의 모든 위험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것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주장이 쉽게 관철되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사회 환경운동의 문제점으로 ‘환경단체 스스로 권력지향’, ‘시민 없는 시민운동’, ‘대안부재와 전문성 부족’ 등을 제시하며 “환경운동의 목적은 환경보호 자체가 아닌 윤택한 삶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정석 편집위원은 동 보고서가 미 위스콘신대학교 박재광 교수의 데이터를 주로 참고하고 재인용했음을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