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12 대예측] 2012년 10대 이슈 - 경제 침체해도 복지 포퓰리즘 여전

◆ 2012 대예측 ◆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부딪칠 이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매경이코노미가 내년 주요 이슈 10가지를 꼽아봤다.

➊ 세계 경제 어디로 가나
침체 가능성 50% 이상
“앞으로 1년 내 선진국 경제가 또 다른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50% 이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붕괴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최근 호주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 말이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빨간불이다. 미국 경제 전망 악화,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

올해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상반기 평균 2.5%, 6.5% 성장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재정 지출 효과는 반감됐고 출구전략(exit strategy)도 실패했다. 유로존에 닥친 일부 국가의 채무불이행 사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재정위기는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번지면서 유럽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은 “2012년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선거가 열린다. 만약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가 좌우된다면 지금의 조정 부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➋ 미국 지고 중국 뜨나
미국 없이 중국 홀로 성장 어려워
‘팍스 시니카(Pax Sinica)’.

미국 경제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에 거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패권(Pax Americana) 시대가 저물고 중국 패권이 도래했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과연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대신 그 공백을 중국이 채울 수 있을까.

2011년 미국 경제 상황은 패권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가능성 증대, 신용등급 하락, 과도한 재정지출과 무역적자, 정부부채 급등과 채무한도 확대 등은 패권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지난 7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올 3분기에만 9.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물가 상승과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9%대 성장률은 여전히 중국 경제가 고성장 궤도에 있음을 방증하는 지표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미국 경제를 도외시한 채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해야 중국 경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글로벌 경기는 미국이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저렴한 중국산 공산품을 수입하는 구조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긴장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상호의존 관계인 셈”이라고 말한다.

➌ 북한 3대 세습 안착할까
내부 단속 실패하면 위기 노출
지난해 9월 28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해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공식화했다.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군사 분야의 2인자 직책에 임명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드러냈다. 북한 권력층의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의미하는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은 안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신진 권력이 당면한 현안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다. 경제 문제, 주민통제 문제, 상층권 기관 내 권력다툼 등 현안을 잘 해결해야 권력세습이 안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석도 비슷하다. “북한이 대내적으로 반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 통제는 가능할지라도 경제를 불모지로 만들 수밖에 없다. 내부 통제는 주민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권력 기관들 간 갈등도 엿보인다.” 다만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앞두고 김정은이 대주민 유화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련의 개혁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➍ EU 통합모델 논란 계속
재정통합까지 갈 수 있을까
1999년 출범 이후 유로존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재정위기는 유럽연합(EU) 통합모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지금까지 유럽 통합 과정을 살펴보면 위기 이후 통합이 한층 심화됐다. 1970년대 유럽 통화제도의 탄생과 1980년대 EU 단일시장 추진, 1990년대 유로화 도입, 2000년대 중·동구 유럽으로의 확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도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유로본드 발행이 학계, 정계, 금융계 등 보다 광범위한 계층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재정통합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유로존 재정위기는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유로존에 산적했던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출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위기 해결의 열쇠를 독일이 쥐고 있다고 말한다. “재정위기에 관한 독일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재정규율 없이 재정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경제개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설명이다.

➎ 대선·총선 어떻게
안철수 급부상에 ‘박근혜 대세론’ 흔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대선의 가늠자라는 의미가 있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박원순 후보의 당선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정치 일선으로 한 발짝 끌어들이는 효과를 일으켰다. 안철수 원장은 선거 이틀 전인 10월 24일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로 안철수 원장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맞서는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더 확고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박원순 후보 당선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가 지난 4년간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배했다.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대선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안철수-박근혜 간 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까.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는 대선까지 박근혜-안철수가 직접 대결할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안철수가 총선에 출마하거나 야권의 총선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의 앞을 막아설 사람은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산경남(PK) 전선을 사수해야만 하는 박근혜와 PK 전선을 뚫어야 하는 문재인의 대결 또한 방심할 수 없는 승부다.”
➏ 복지 포퓰리즘 횡행
복지 남발하면 그리스 꼴 난다
내년 4월에 총선, 12월엔 대선이 있다. 포퓰리즘(populism)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포퓰리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행위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2012년은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해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김정호 원장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임대주택 등을 경계했다. 그에 따르면 야당 후보는 전국적인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선택적으로 무상급식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0~5세 어린이 보육비 전면 무상화 방안 역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책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봤다.

등록금 인하와 무상의료 정책은 여야 간 바라보는 방향이 같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인식은 공유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공약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 무상의료도 여야 모두 무상진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을 늘리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무상의료를 추진하지만 한나라당은 진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폭 확대 적용에는 주저하고 있다.

복지가 확대되는 일은 물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문제는 복지 예산. 2012년부터 당장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정호 원장은 “1981년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8%가 국가부채였지만, 10년 만에 국가부채가 98%로 증가했다”며 “대책 없이 복지 지출을 늘리다 보면 그리스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포퓰리즘 방지 방안으로 추정예산서 제출과 균형재정법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추정예산서 제출은 상당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때 추정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균형재정법은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총 수입액이나 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➐ 양극화 심화
소득, 취업, 대·중소 양극화 가속
가계 재무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2010년 2월 전국 1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자산실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 자산이 감소하며 평균 자산이 줄어드는 반면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평균 부채는 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012년에도 소득 양극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간 지니계수 추이를 분석하면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보통 0.4를 넘기면 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00년 0.28에서, 2005년 0.32, 2010년 0.315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 0.31보다 높다.

청년 실업도 문제다.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부터 계속 하락 추세고, 고용률도 40.3%에 불과하다. 학력별, 산업별, 선호도별 취업 양극화 현상은 201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실업자의 고학력화가 심화되고 있고,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기업 부문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자산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와 부채비율 등 안정성 지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 자본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치우치는 등 자본 운용도 대기업 위주다.

➑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
제조업 강국 위치 흔들릴 수도
타고난 근면함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1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나 된다. 노동력 인구로만 따지면 23%나 되는 거대한 집단이다.

정년 55세를 기준으로 이들은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했다. 2010년 중반부터 이들의 은퇴가 언론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지만 사회적인 담론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면, 내년은 누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베이비붐 은퇴 시대의 첫해다.

내년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특정 업종 인력난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농업, 임업 분야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 노동자들이 이런 업종을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물러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해 이 업종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실장은 ‘제조업 강국 위상’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중요성을 조망한다. “제조업 등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퇴장하면 제조업 강국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➒ 세종시 시대 개막
총리실 비롯 공무원 이주 시작
내년 7월 세종시 시대가 개막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소속 4139명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한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세종시 일대 부동산 임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유통시설, 상업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분양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초중고교와 카이스트 단과대학 등 200여개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등 교육과 주거 측면에서 도시 기능이 확충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2012년에는 대선,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권 변화와 집권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세종시 건설에 일부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2030년까지 세종시가 계획대로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와 정부·관계기관의 확고한 의지, 민간 건설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확충, 도시개발계획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➓ 한국 5대 산업 전망
전반적으로 ‘흐림’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올해 자동차, IT, 철강, 조선, 화학 등 우리나라 5대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자동차 부품, 수출, 내수 등 모든 측면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 정유·석유화학업체들도 올 상반기까지 호황이었고, 조선사들은 2007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주금액을 기록했다. IT 역시 스마트 기기 확산에 힘입어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이런 분위기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봤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의욕을 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년 세계 자동차 수요가 5%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휴대폰 시장은 200달러 이하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이 증가해 금액 측면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게 박성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생각.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도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재천 대신증권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조선 3사의 내년 수주금액이 2011년의 6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mk.co.kr / 김헌주 기자 donga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30호(11.11.0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