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상’ ‘반값’으로 시장경제 가격 체계 붕괴

‘시장원리’ 아닌 ‘감정’ 작용하고 상품 질도 급속히 저하

‘무상’ ‘반값’ 등 포퓰리즘이 가격 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7일 ‘적절한 가격이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무상 시리즈, 반값 등록금 등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은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가격 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 저자인 안지윤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 무상으로 인식되는 상품은 시장원리가 아닌 포퓰리즘 규범과 같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고 ◆ 무상으로 인식되는 상품은 이성적 요소 외 감성적 요소로 평가되며 ◆ 무상으로 인식되는 상품은 비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워 상품의 질이 급속히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단기적 관점의 가격 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체계 메커니즘을 뿌리 채 흔들리게 하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보다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가격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