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값등록금, 낮은 교육의 질이 근본문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반값 등록금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의 질에 있다며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복지·교육‘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반값등록금 문제는 등록금이 비싸다기보다는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 또는 수요자의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 없이 반값등록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고등)교육의 질과 등록금의 적절한 조화, 고등교육에서의 공공 및 민간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등교육의 질이 낮다는 것과 초중등 교육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 이동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가정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가 교육의 질 확보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과 이차 보전 등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확대를 통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복지는 결국 재원조달의 문제로 정책제안과 함께 재원확보안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과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와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자에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