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MB주택정책 해부]③ 임대주택 줄고 주거비용 늘어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고 모 씨는 2011년 10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주변 전세금보다 싸게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했다. 고 씨가 시프트에 청약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그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일반 집은) 이제 살 곳이 없다”며 “생활비를 확 줄여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돈 없는 자신을 원망해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고 씨는 이번에도 시프트 청약에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착공 물량은 참여정부때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집권 초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탓에 주거복지를 확대하기보다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에 초점을 뒀고, 4대강 사업처럼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 사이 전세금와 월세 보증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복지 개선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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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11월 서울 서초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782가구엔 6684명이 신청해 평균 8.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도 최고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써브’의 나인성 연구원은 “임대주택은 주변 전세시세보다 20~3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80% 가량을 담당하는 LH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평균 5만896가구의 임대주택을 착공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해 평균 3만2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2008년 4만8700가구였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엔 7700가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2007년 말 38만7500여 가구에서 지난해 말 59만8300여 가구로 54%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재고 물량은 착공 후 2~3년이 지나야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참여정부 때 착공한 물량들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재고 물량 증가폭은 점점 둔화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고 나서 부채가 급증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했다”며 “과거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이 8:2였다면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이 원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부채가 누적되는데,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다보니 LH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빚으로 나타난다”며 “임대주택을 직접 짓기보다는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거복지, 공급 확대에서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 임대주택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대부분은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임대주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층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실질 주택보급율은 서울까지도 100%를 넘었지만, 반지하방이나 옥탑방 거주자가 7%에 이를 정도로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과거처럼 무조건 주택을 공급할 게 아니라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책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전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3~4인 가구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본부장은 “3인 이상 가구가 살 수 있는 66~99㎡(20~30평)대 중형 아파트가 부족하다보니 전세금이 뛰고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이 급등하다보니 주택 품질이 좋아졌음에도 전반적인 주거복지 개선 속도는 둔화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주택공급 지표(공공임대주택 재고율·주택보급율·자가 점유비율·1000명당 주택 수), 주거환경 지표(가구당 평균 사용 방 수·1인당 주거면적, 온수 목욕시설·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거비용 지표(소득대비 가격비율·소득대비 임대료비율·대출금리)를 종합해 만든 주거복지지수(1995년 100기준)는 2000년 112.2, 2005년 120.5, 2008년 124.9로 점차 좋아졌지만, 주거비용 지표는 2008년 94.9로 오히려 후퇴했다. 최근 전세금이 2008년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주거비용 지표는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택 공급량과 주택환경은 좋아졌지만, 비용이 늘면서 복지지수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