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젊은세대가 복지확대 외치는건 아이러니"

Occupy 포퓰리즘

복지엔 세금 뒤따라 성장동력 떨어져…대상자 증가 악순환
완벽한 복지는 신기루…‘공짜‘ 라는 인식 바꿔야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키면서 복지 예산을 당초 정부안에 비해 7000억원 가까이 늘렸다.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확대, 취업준비수당 신설 등 중산층과 젊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포퓰리즘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신문이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발족시킨 포퓰리즘대책연구회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은 4일 서울 충무로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세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공짜’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 국가는 신기루

안재욱 경희대 경제대학원장은 “복지 국가를 건설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져 복지 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인석 부천대 교수는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면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히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며 “복지 국가는 사막에서 아무리 쫓아가도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유럽의 복지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을 미국의 50개 주와 비교해보면 밑에서 6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며 “스웨덴의 고부담·고복지 정책이 결국 이 같은 생활 수준의 저하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지출 부담이 없고 기름이 나는 나라여서 자원빈국인 한국과 상황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며 “이들 국가조차 최근 복지모델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 아니라 ‘무차별적 복지’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긍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사실 엄밀히 따져 ‘선별적 복지’의 반대말은 ‘무차별적 복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무차별적 복지로 인한 피해는 현세대가 아닌 후세대가 볼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20~40대 젊은 세대가 복지 확대를 외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일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복지를 좀더 넓은 개념으로 볼 필요도 있다”며 “사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건 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도 매년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지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복지=공짜’ 인식부터 깨뜨려야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은 “한 설문조사에서 복지를 더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5%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복지 확대를 위해 본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역시 90% 이상이 ‘안된다’고 답변했다”며 “복지 포퓰리즘 근저에는 ‘복지=공짜’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복지세’를 신설해 복지예산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도입해볼 만하다”며 “이렇게 되면 복지 확대에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 한국외대 교수는 “세금을 걷어 복지에 쓰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며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났다”며 “인원도 늘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예산만 커진 공기업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불필요한 지출만 줄이더라도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