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스웨덴 성공 원인은 복지 아닌 자유시장”

[스페셜경제] 스웨덴은 ‘복지’가 아닌 ‘자유시장’으로 국가발전 이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2일 <스웨덴 모델의 재조명: 부유한 복지국가> 보고서(니마 사난다지 스웨덴 캅투스연구소장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스웨덴은 공공규모가 상당한 동시에 범죄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높아 정부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성공적 모델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스웨덴의 성공 원인이 ‘복지국가’라는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경제는 복지정책을 내세운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cy Party)‘ 집권 훨씬 이전인 19세기 말 시장경제자유화 조치 이후 약 10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스웨덴 경제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은 청교도적 윤리의식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복지정책이 스웨덴만큼 관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스웨덴 이민자들은 빈곤율이 낮고 고용률은 높다.

스웨덴의 높은 세율은 국가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1950년 스웨덴의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은 21%정도였으나 이후 30년 동안 매년 1%p씩 증가했다(출처 OECD, 12p). OECD 자료에 따르면 1975년 스웨덴은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는 14위권으로 밀려났다.

지나친 복지제도는 혜택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근로의식과 책임과 같은 규범을 허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1981~1982년 스웨덴 국민 중 약 82%가 “자격 없이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1999~2004년에는 55%만이 위와 같이 답했다(17p). 고세율과 지나친 정부 보조 제도에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 진 것으로 해석 된다.

보고서는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이 1990년대 들어 자유시장을 위한 개혁을 시행, 일부 부분은 미국을 앞섰다고 밝혔다.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과 미국의 경제자유도 격차가 크게 줄고 있다.

2006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스웨덴의 ‘중도우파 연합정권(Center-right government)’은 단계적이지만 감세정책을 대폭 실시해 GDP 대비 조세부담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니마 사난다지 스웨덴 캅투스연구소장은 “스웨덴의 황금기는 세금이 낮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한적이었던 시절로써 이 기간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스웨덴이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도약한 데는 자유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돌아서 경제는 침체되고 높은 윤리의식은 사라져 일할 수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이 정부지원에 의존해 살고 있다”며 “정부 규모 확대를 멈추고 연금제도와 의료서비스제도를 개혁하는 등 스웨덴은 과거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자유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