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직선제 방식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임명제로 바꿔야

자유경제원 / 2014-06-11 / 조회: 1,274

한국경제

사회

"직선제 방식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임명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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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21:19:14
수정: 2014-06-11 02:04:54
: 2014-06-11 A32면

자유경제원 토론회

직선제 방식의 교육감 선거를 정당공천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자유경제원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는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과 실험적 공약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임명제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자체별 임명제나 지자체장과 공동 입후보하는 등 정당공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도 “현행 광역단위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인기영합형 후보나 정치적 성향이 짙은 후보를 뽑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행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이날 교육감 폐지 공방과 관련해 “중요한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묻힌다”며 “직선제 폐지 대신 독립선거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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