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피케티가 실증자료를 내세우며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부가 세습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부유세 도입을 전면에 내세워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프랑스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43)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은 소득 불평등과세금문제로 많은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9월쯤한글 번역본이 나올 이 저서에서는 자산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는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았다.
하지만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불평등을사회불안의 원인으로만 보고 자본수익률 이하로 떨어지는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경제원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피케티가 실증자료를 내세우며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부가 세습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부유세 도입을 전면에 내세워 대중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먼저 “100년 전에 비해 인류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정도로 전체 사회의 절대적 소득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는 분명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에게 준 축복이지만, 상대적 소득격차는 항상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이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인류의 소득수준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절대소득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지 상대소득 문제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빈곤의 해결은 다른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회 구성원의 소득분포 구조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 원장은 이어 “피케티는 세금을 통해 불평등 수준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최고 한계세율 80%의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10%의 누진부유세를 실시하는 동시에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동일한 사람이 매년 상위 1%에 속하고, 따라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가중되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을 바탕을 둔 것으로 극단적으로 상위 1%가 매년 바뀐다고 할 때 이를 통한 불평등 추이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또 “무엇보다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추겨 세금 강화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 국가 중 형평을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세금완화로 나아가고 있는 점에서 역행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피케티가 ‘자본’은 곧 ‘부’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케티의 이론에서는 자본은 자동적으로 이윤을 낳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의존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경제학적으로 맞는 접근인지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부의 평준화가 성장보다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고, 각국의 중요한 문제는 빈곤 퇴치에 있으며 이는 다른 정책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케티는 자본과 부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자본에 비인적 자산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자산,공장,인프라, 기계 등의 물적 자본, 그리고 기업 이윤과 특허까지 포함해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이것의 양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자본은 부의 한 형태임에는 틀림없지만 추가적인 부를 생산하는 특이한 형태의 부라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인간사회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되고, 다만 생산적인 인간행동의 결과가 아닌 통화팽창에 의한 비생산적인 소득불평등은 문제가 된다”면서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은 중과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이 생산을 증가시켜 임금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케티는 지구 곳곳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300년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지만통계처리의 오류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 결론이 지나치게 상식적이다. 예컨대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불균등을 완화했다는 식의 해석이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면서 피케티의 정책 제언의 비현실적인요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피케티의 제안은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최고소득구간에 대해 80%의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국가간 과세자료공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자본과세를 하자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는 ‘부’를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성장 폐달을 밟되, 빈곤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조언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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