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비판

자유경제원(www.cfe.org, 원장 현진권)은 6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은 “피케티의 이론은 틀렸으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 철학”이라고 직언했다. 현 원장은 “인류의 소득 수준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다준 축복”이라며,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케티가 주장하는 소득 평등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불평등 지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대소득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절대 소득수준 변화와는 무관하다. 상대소득 문제는 경제가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다. 모두 다 똑같이 잘 살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소득 평균이 아닌 빈곤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케티가 사용한 자료는 동일한 사람이 늘 상위 1%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한 해의 특성만 보여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성취도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간소득은 항상 변한다. 스티브잡스나 김연아 역시 조사한 시점에 따라 빈곤층이 될 수도, 세계 1위의 부자가 될 수도 있다.”며 “소득 비교를 하려면 특정 한 해의 연간 소득이 아닌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용 교수(전남대 경제학부)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자본 이론은 없다. 피케티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경제학의 문제로 넘어간다. 결국 성장이냐 평등이냐의 문제로 귀착 된다”며 “부의 평준화가 성장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는 “자본에 주택을 포함한 금융 자산 등의 물적 자본, 기업 이윤과 특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불평등을 최소화 하려면 무분별한 통화를 발행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서민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경제성장은 불균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계층의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개선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불균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장의 엔진을 제거하는 것이다. 형평과 평등을 강조해온 사회주의 실험이 왜 실패했는가를 반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