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구조개혁 없는 KBS 수신료 인상은 허구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8월 5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KBS 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4차 공영방송해부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 자유경제원은 “KBS는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하고, 부실 경영을 일삼을 뿐 아니라 민선 사장이 임기를 채우기 힘든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다”며 “KBS 방만 경영 실태를 짚어보고, 신임 사장 앞에 산적해 있는 난제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았다.

황근 교수는 오늘날 KBS의 고임금·비효율 방만 경영 실태의 원인으로 ‘공익으로 포장된 조직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들었다. 그는 “실제 여러 차례의 감사원의 지적과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KBS의 조직이기주의는 편법적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며, 동시에 책임성이 약한 경영진과 노조가 공생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도 더욱 은밀하게 고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04년 이후 추진된 네 차례 수신료 인상안 발표에서 KBS는 상업광고재원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KBS 직원들의 광고수입에 대한 무한한 집착을 꼬집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광고수익이 직원들의 ‘성과급’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KBS가 내부구성원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기구 설치와 같은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중근 교수(장안대 세무학과)는 “2012년 감사원 조사 결과, SBS(289억원)나 MBC(2,692억원)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적자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KBS가 타 방송사와 달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교육방송, 해외방송, 대북방송 등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신료라는 준조세적 수입이 5,85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KBS가 경영실적, 특히 재무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경영성과와는 크게 상관없는 자의적인 임금인상(18.5년 근속 9,275만원), 고위직의 과다 문제(2급 갑이 전체의 30.5%) 등 KBS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언 교수(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는 “노조의 파업과 KBS 사장 해임, 인사 개입 등으로 인해 KBS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신임 조대현 사장은 길환영 전 사장의 대타라는 세간의 꼬리표를 떼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잃어버렸던 KBS의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회복한 후에 수신료 인상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팬 없는 아이돌과 걸그룹은 없고, 관객 없는 공연과 연극은 없다”며 “방송 역시 진정한 주인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한 후에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