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효율 정치 개혁해야 경제 살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비정상적 노사관계,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정치실패 등에 대한 혁신을 중점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 공동 주최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사무실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최경환 효과와 투자활성화’ 토론에서 김우택(경제학·사진) 한림대 명예교수는 '최경환 기대 효과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사회 특유의 비정상적 노사관계나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등이 바로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양산해 내는 비효율적인 정치를 개혁해야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경제팀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교훈을 얻고 지난 7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과 함께 경제혁신을 3대 전략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아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는 엿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20여 년간 반복해 온 공공부문 및 규제 개혁을 구호로 복창만 하지 왜 개혁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사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나 국가개조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인은 규칙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개혁의 초점은 어떻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실천하게 만드는지, 즉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인은 무조건 매도되고 공무원은 철밥통이 보장되는 것, 이해집단의 로비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인 잘못된 보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기업가는 개인이지만 기업을 통해 혁신을 구현하는 만큼 기업 활동을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고, 민·관 합동 추진단이나 정부에 의한 육성 등 낡은 틀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이뤄져야 창조경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