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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서 인적·물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다. 동일한 자원일지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성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각종 규제이며, 이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포위된 이순신의 명량해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판단하에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공동으로 8월 20일(수)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한 이 날 토론회에는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박사, 허희영 한국항공대경영학과 교수 등 정치·경제·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영봉 석좌교수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은 마치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12척만 남았던 명량해전 직전의 때를 연상케 한다"고 말하며 <최경환 정책: 부양 아닌 성장력구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기업비용 악화와 최저 수준의 가계저축률을 제시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이순신의 재현’과 같은 반전(反轉)의 영웅을 기대하는 국민적 심리가 발현된 것이 명량신드롬‘이라 규정했다. “새 경제팀의 정책에 중장기적 성장력 회복이 없다면 거품이 터진 후 더 빨리 쇠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특히 기업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업투자행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규제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규제 철폐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이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투자 및 배당, 중소기업 수요발생, 전방위적인 소비회복과 경기진작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사내유보금 과세는 오늘 저녁 밥상의반찬을 늘리기 위해 알 잘 낳는 닭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징벌적 과세보단 기업의 미래투자를 여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규제혁파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 교수는 "최근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사라지고 대신 최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가 등장했는데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자유시장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새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 패키지에는 경기활성화는 물론 경기 둔화까지 우려되는 정책도 혼합돼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학자들은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의 승리 요인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의 덕목으로 배울 것을 주문했다.
김인영 교수는 명량해전에서 대승한 요인으로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적절히 활용했다'는 점과 '자신이 처란 지형을 적극 이용했다'는 점을 꼽으면서도, 필사즉생의 리더십으로 부하들과 하나가 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입법에서도 이를 교훈 삼아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 직접 대국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화된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은 절대 과거의 3부를 초월한 지위가 아닌 만큼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 입법을 설득해 통과시키고 규제입법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박사는 "대한민국이 규제의 왕국이라는 데 적극 동의한다"면서 경제발전을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한민국 보통 시민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꼬집었다. 만연해 있는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경제정책도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에 이순신 정군으로부터 '시기 선택‘과 ’적절한 도구 선택‘의 지혜를 배울 것을 주문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당장 출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군비 확장과 훈련을 강화해 이길 수 있는 시기를 선택했다. 양 교수는 이를 경제정책에 준용해 "경제활성화 정책과 공공부문 개혁 정책의 조화를 위해서도 시기가 중요하므로 정책 간 선후를 잘 정해서 기다림과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봉 교수는 작년 봄 한국의 상황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며 화제를 모았던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신성장 공식 보고서를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점을 걱정하며, "명량대첩과 이순신 스토리 같은 역사적 전환을 가져올 기업가 정신의 출현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여 강조했다.
경제풍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