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익 추구, 공동체 이익 증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9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사익(私益), 오명을 벗기다'를 주제로 제3차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 깨기'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기업센터)은 “사적 이익의 추구는 경제활동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는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어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강압적인 협력이 아닌, 자기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가 보여주는 기적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 이익은 물론 사회와 공동체의 이익도 함께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사익 추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경쟁적인 시장이 확보 되어야 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 되어야 하고,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의 경제활동 개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여 국가 전체의 복지를 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