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공무원연금 이번에야말로 개혁해야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난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법안 처리가 야당 및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이 11월 19일 (수) 오후 3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문 국가 부채 총 1588조 400억원 가운데 공무원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나 달하며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가 그대로 운영될 경우 2080년까지 무려 1278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도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이해하나 불도저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까지 가세한 노조의 물리적 집단 반발로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가 잇따라 취소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은 ‘사회적 합의 도출론’을 내세우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판을 넓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시한을 정해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정부안으로 한다는 식의 제약이 없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없는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는 아마도 합의의 지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공무원노조의 집단반발로 인한 평행선 달리기를 우려했다.

김이석 소장은 이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무원연금이 설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후퇴한다면, 모든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에 이 정권의 모든 개혁들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귀 원장(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현안으로 부상한 핵심 요인은 연금 기금의 고갈로 정부의 보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공무원 연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직공무원의 부담률을 인상하고, 정부 보전금을 최대한 경감시켜 연금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운을 띄웠다.

국민연금은 평균 84만원을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그보다 2.6배나 많은 평균 219만원을 받는다는 식의 언론보도에 대해 박경귀 원장은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국민연금은 20년인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약 31년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정서가 이러하다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의 개혁 방향이 정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안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며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연금 제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 지금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복지정책과의 연계 및 ▲공무원의 10년 주기 재임용 제도 채택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오정근 특임교수(건국대 금융IT학과)는 "예산의 30%을 넘은 복지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30년 무렵에는 적어도 예산의 60%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복지지출과 공무원 군인연금 보전하고 나면 정부예산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정근 특임교수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도 이미 적자인 상황이며 2020년 경부터는 사학연금도 고갈되고, 2040년 경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국민연금도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공적연금 공적보험 복지재원의 파탄은 머지 않은 10여 년 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말하면서 "국가재정 파탄과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진표 상임이사(시대정신)는 "연금의 속성상 소급적용이 쉽지 않은 데다, 간발의 차로 수혜의 크기가 달라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어서 현재 공무원들은 그 이전 퇴직자들과의 비교에서 ‘왜 나만’이라는 대목에서 억울함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지난 정권들이 진작 과감한 조치를 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홍 상임이사는 "이대로 간다면 국가재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날이 걀국은 오게 되어 있다"며 "국민들이 오로지 공무원 급여와 연금만을 위해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고 지금이야 말로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