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토론회, "국회의원 및 정당정치를 의회정치로 전환하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월 5일(목) 오전 10시 자유경제원에서 제14차 정치실패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국회의원 및 정당정치를 의회정치로 전환하자>로 정당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회정치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은 의회정치로 도약하기 위한 첫 과제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고지원제도 재검토와 축소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과도한 국고지원금이 국회의원 스스로를 특권계층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갖고 있으며, 지급된 대부분의 국고 보조금은 사실상 개인 정치자금 조성 및 지역구 사전 선거운동 등에 편법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일침 했다.

김 원장은 정당의 국고의존 정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당 귀속성을 강제함으로써 정치 다양성과 소수 정당의 출현·존속을 막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본회의 표결에서의 심의과정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지원방향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을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라기 보다는 1인당 7억 원 이상의 비용 및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특권계층으로 군림하는 비정상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침 했다. 이어 권 소장은 국고 보조는 의결을 만들어내는 심의라는 통합과정에 집중되어야 하고 정당 지원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말에 적극 동의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 반시장적 성격을 지적하며 오히려 상임위 강화로 의원 발 반시장적 규제 입법이 더 부추겨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덧 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인영 교수(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는 1980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땐 8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25년 만에 50배로 급증한 것을 지적하며 애초 의도와 달리 이 제도가 정당발전과 정당민주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당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의기능 강화 원칙에 부합하는 곳(상임위원회,소위원회)에 재정과 인력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윤종빈 교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지금까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정당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제는 선거공영제 축소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세비 및 국고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기성정당의 고착화된 기득권을 타파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국고지원금이 아닌 자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하는 우리 선거문화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정석 편집위원(미래한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시장의 원리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당정치의 실패의 근원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위원은 특히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없애고 후원한도를 폐지해 자기책임의 정치를 구현하도록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