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시장경제 친화도가 중국이나 베트남 국민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한국의 시장경제 문맹률 수준은?-국민들의 경제인식에 대한 국제비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송 교수는 국제기구인 세계가치관조사(WVS)가 2000년대 중반 세계 47개국에서 각각 1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번 결론을 도출했다. 송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도는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전체 47개국 가운데 중위권인 26위에 그쳤다. 미국이 6.8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6.53점) 중국(6.07점) 등 사회주의 체제를 장기간 유지했던 국가들도 한국보다 시장경제 친화도가 높았다.
송 교수는 “국가 제도가 잘 설계돼 있다고 해도 국민의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인 인식 개선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면 정부가 반시장적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경제인식 조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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