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중점] `경제 살리기`vs`효과 미비`...역대 정권 경제인 사면 논란

자유경제원 / 2015-08-10 / 조회: 3,542

[중점] '경제 살리기'vs'효과 미비'...역대 정권 경제인 사면 논란

앵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대규모 특별사면에 대기업 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효과가 작다는 주장이 맞서며 경제인 사면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과거 불거졌던 경제인 특별사면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특별 사면을 시행합니다.

생계형 민생사범 등 수백만 명이 사면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심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의 사면 여부에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 형제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명단 초안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기업인을 둘러싼 사면 논란은 과거 정권에서도 반복돼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천문학적인 금융 비리를 저질러 외환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전격 사면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로 불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두 차례나 사면돼, 특혜 의혹을 두고 사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몽구 회장, 이건희 회장, 김우중 전 회장 등 거물급 기업인의 사면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특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도 당시 한 차례 사면을 받았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기업인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총수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사면은 활발한 경제 활동의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총수 같은 경우는 특히 투자라든가 큰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가 사면이 되어야만 기업 내에서 공격적인 경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 총수를 사면해준다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간사]
"그런데 이런 사면들이 이제까지 실제로 경제살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사실상 없거든요. 사면을 시행하고 그것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정부에서 먼저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마련과 함께 사회적 효과에 대해 한층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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