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유경제원은 15일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38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보다 점수는 0.08점이 하락했으며 순위는 32위에서 39위로 후퇴했습니다.
2013년 데이터가 활용된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경제원이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91개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전세계 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47점, 2012년 7.46점에 이어 다시 7.38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순위 역시 2010년 30위, 2012년 32위에서 2013년 39위로 내려갔습니다.
5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3개 분야의 점수는 전년보다 떨어졌고 정부규모, 통화 건전성 등 2개 분야의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통화 건전성은 19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정부규모(63위), 재산권 보호(47위), 무역자유(75위)는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95위에 그쳤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43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6.86점으로 2012년보다 0.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하락
자유경제원은 "한국은 경제민주화라는 국가 어젠다의 영향으로 경제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성장이 부진하다"면서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올초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2015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29위로 전년보다 2계단 올라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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