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동차세 손질 때 친환경차 더 혜택"

     "자동차세 손질 때 친환경차 더 혜택"  

▲기아 쏘울 EV. 사진제공=기아자동차

[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차량의 경비처리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세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연관된 세법 개정안에 친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창남 강남대(세무학과) 교수는 업무용 차량의 손금인정 한도를 친환경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교수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비용처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자동차학과) 교수는 "단순히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요소도 고려해 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규모는 협소하다. 올해 9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2만2742대에 불과하다.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이 대중화되려면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 판매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친환경차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 친환경차와 관련된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제혜택, 보조금 등을 확대해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러한 지원 확대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팽창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행한 ‘전진하는 전기동력차, 후진하는 자율주행차’라는 보고서를 보면, 7월 한달 간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은 2만400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7월까지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9만8900대에 달한다. 독일 역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차량의 비용인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 어떤 차량이 친환경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업무용 차량에 친환경을 구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역시 "최근 테슬라를 비롯해 스포츠카 수준의 고가 전기차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들 차량에 세제혜택을 준다면 고가 외제차로 세금이 탈루되는 지금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