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도서정가제 1년, 유통시장 왜곡 제기…왜?

[티브이데일리 김수진 기자] 도서정가제가 유통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전면 도입된 이 제도는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17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도서정가제 1년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발제를 통해 "도서정가제는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도서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정가제의 시행은 도서의 판매가격을 높여 도서소비와 판매를 감소시키고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중고서점으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또 곽은경 실장은 "가격인하 경쟁을 막으려 했던 도서정가제는 사은품 경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은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례로 소설가 김훈의 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예약판매에서 양은 냄비와 라면이 사은품으로 제공돼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는 판정과 함께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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