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산업지형 바꾸는 `공유경제`…규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리포트]
대학교 4학년 최지은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정보공유 앱을 통한 직거래로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많은 매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다 중개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지은 / 대학생
"할인도 되고 무료로도 거래할 수 있어서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정보공유 앱으로 직거래를 한 사람은 2년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광연 / 두꺼비세상 대표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업종은 기존 제도와 맞지 않아 불법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는 자가용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국내법에 가로막혀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리 법규상 숙박공유 앱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외국인에게 빈 방을 내주는 것은 괜찮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최승노 / 자유경제원 부원장
"새로운 비지니스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그러냐면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공유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 흐름에 발맞춰 법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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