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 ▲ 새누리당 정책자료집
- ▲ 더불어민주당 정책자료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정치권의 20대 총선 공약에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경제원은 24일 서울시 마포대로 자유경제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대 총선 정당별 공약평가: 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여야의 총선 공약에 대해 "경제살리기에는 관심 없고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은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보다 그 반대인 것들이 많다"며 "민주제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10대 정책 과제 중 3개에 '일자리' 타이틀을 붙였지만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 소장은 그 이유로 일자리 창출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세운 ▲유턴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몇 안 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면서도 "대기업이 제외돼 있고, 기간이 매우 한시적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민주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이어졌다. 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민주의 공약 중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6%씩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생활임금제' 확산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 여성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실업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듣기에만 좋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현실의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 자료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실속이 없고 심지어 복지공약과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무상복지 공세로 인기를 얻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권 소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더민주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비롯해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일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연금재정을 더 약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더민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멋대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연금기금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더민주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선별주의를 도입하는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증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양 당의 정책 공약 대부분이 반시장적이며 복지혜택에 치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을 주도하는 것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각 당의 정책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 역시 올해 4·13 총선과 내년 대선으로 세금이 쓰이는 등 정치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뒤 "(각 당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치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