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양준모 연대교수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체질 개선 출발점"

자유경제원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합리적으로 공공기관을 경영하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에서 '공기업·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이제는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조치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저지된다면 사회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면서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보수체계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향상해 성과주의에 근거한 공정사회를 구축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공기업은 적자가 발생해도 자구책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금을통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거나 거대한 부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임금구조는 공기업의 부실을 악화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공기업 노조는 국민의 부담을 직시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공기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고 합리적인 임금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