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일 - 중도 통일은 없다!"

7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애매한 ‘중도’가 세상을 망친다 : 중도는 없다>를 주제로 제7차 ‘생각의 틀 깨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념에는 중도가 없다”며 ‘중도는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인영 교수는 “중도 통일은 없다”며 통일 관점에서 ‘중도’의 허상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세계사적 흐름이나 남북한 대결의 결과로 보았을 때 남북한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이념적 흡수 통일을 일부 좌파 세력은 마치 남북한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로 반발하고 있지만 동서독 통일도 동독의 서독 기본법에로의 편입에 의한 흡수통일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동서독 통일은 동독이 서독체제로 편입된 통일이라서 평화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평화통일만 강조하는 ‘중도적’ 통일 교육과 통일 의식의 강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나아가 대한민국 건국 당시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김일성의 전체주의의 중간 노선은 중도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어서 결국은 나뉘어져 대립으로 6·25전쟁까지 치렀듯이, 궁극적으로 터지고 말 갈등의 일시적인 봉합일 뿐이었다”며 “정당인들이 주장하는 이념의 중도와 통합은 갈등의 봉합일 뿐이지 진정한 해결책으로 기능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중도란 지향하는 방향과 명확한 입장의 부재와 미확정을 지칭하는 것이며, 특정된 가치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향성이 없는 상태이기에 판단할 가치로 보거나 지향할 가치로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순적인 것”이라며 “중도를 지향한다는 것은 유보적 상황에서 가치, 방향, 입장의 부재로 남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미이거나 가치가 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파, 좌파, 중도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당들의 유권자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우파와 좌파의 정책을 혼합하기 때문”이라며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중도란 말은 소통-통합-실용주의-화합 등과 함께 위선적 가짜 구호의 하나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닮은 꼴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작동하는 것도 그 배경인데, 그건 좌파정부 10년 동안 좌편향된 사회풍토 속에서 최소한의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실질적인 효과는 없기 마련이다. 사회갈등을 유예하는게 전부”라고 비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