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할일 않고 기업 때리는 정치권

야권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법인세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대기업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막는 법안을 나란히 내놓을 예정이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이날 하루에만 재벌의 편법 상속을 막는 법안 4개를 내놨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재벌 편법상속 등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편향적인 소유구조개편은 메스를 가할 필요성이 있지만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 법안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9대 국회에서도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반기업·반시장적 법안이 많았는데 20대 국회에선 거대 야당이 경제 민주화라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반시장적 법안이 경쟁적으로 쏟아질 우려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