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상황, ‘모병제’ 부적절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안보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최근 모병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이에 자유경제원이 마련한 강연에서 이춘근 박사(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정치권의 뜨거운 모병제 논란은 대선을 꿈꾸는 한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발상에서 바롯됐다며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모병제를 택할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직업의식,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전문적인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 경제상황은 물론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모병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병제 불가 이유에 대해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남자국민들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 한국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공격적 외교정책 등으로 매우 불안한 안보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북한의 급변사태가 예상되는 시점에 현재 대한민국의 병력으로 급변사태를 평정할 능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평정작전 수행에 전투작전 수행보다 병력이 더 많이 필요했던 이라크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병제를 성공한 나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회의 문화로 확립된 나라들이라며 군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나라에서나 모병제가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처럼 군인을 ‘군바리’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나라에서는 모병제를 추진할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일 이후에도 “우리국민이 군에 대한 인식과 상무정신이 높아진다면 모병제를 생각해봐야겠지만 상무정신이 높아지지 않은 채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아무 곳에도 갈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수하지도 못하고 불만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우수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럽게 도시의 안락한 집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동료 젊은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총을 들고 밤새 보초를 선다는 것은 통일 이후에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