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질서 무시 `특권행위` 만연…OECD 최하위권

우리 사회에 법질서를 무시하며 특권을 추구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오늘(23일) 서울 리버티홀에서 '한국정부의 특권추구 어디까지 와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15년 한국의 특권추구지수가 OECD 35개국 중 30위라고 밝혔습니다. 특권추구지수는 정치·정부·사회· 경제·개방 등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권추구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유경제원이 만든 지수로 순위가 낮을 수록 특권추구행위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OECD 국가 중 특권추구행위가 가장 적은 국가는 미국이며 그다음은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33위 그리스, 34위 터키, 35위 멕시코 등과 최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은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44위에 그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50위에서 2007년 32위까지 순위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정부가 민주적이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특권추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부원장은 "특권추구를 적게 하는 국가가 건강한 경제 질서를 가진 나라"라며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독점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