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 라운드, 비효율적 시스템 개혁과 시장 경제로 맞서라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라운드, 영국 브렉시트, EU 탄소국경세--글로벌 통상질서 빠르게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대외 통상 압박과 국내 산업 투자 유출 이중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 위기

한국 반도체--노동규제가 내부의 적,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유연한 노동정책으로 승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트럼프 라운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라운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자국 우선주의 전략이다. '트럼프 라운드’ 뿐만 아니라 영국 브렉시트, EU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지난 30년간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산업 경쟁력에 직·간접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외 통상 압박과 국내 산업의 투자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8년 약 24%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13%까지 떨어지며 5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고작 3%에 불과해 메모리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노동 규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내부의 적이다.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경직된 노동 규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연구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법적 근로시간 때문에 실험 도중 퇴근을 해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 엔지니어들은 유연하게 집중할 수 있는 노동 제도를 통해 기술 개발을 매진한다. 미국의 엔비디아 개발자들은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소화한다. 대만의 TSMC 역시 24시간 3교대로 연구소를 돌리는 '나이트 호크(Night Hawk)’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과 인텔을 따돌리는 초격차 기술을 완성했다.

단순한 보조금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보조금 처방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본질적인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앞세워 글로벌 공장을 빨아들이는 상황이다. 한국 또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편한 나라로 변모해야 한다. 경직된 노동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하는 결단만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계속 혁신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 연구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전문성이 높은 고소득 연구원들에게 스스로 업무 시간을 관리하게 하여 연구의 흐름을 끊지 않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단순히 일을 많이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글로벌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민간 기업의 활력이 국가의 생존력이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야 한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신속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도로․교통, 에너지, 기반시설 등 SOC의 신속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가 곧 기회다. 트럼프 라운드라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빠른 변화를 계기로 한국 내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 경제의 가치를 되찾을 때다. 정부는 외교적 지원과 제도적 장벽 제거에 집중하고 국제 비즈니스 결정은 현장을 잘 아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

김현석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