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성장 촉진 위해 낮은 세율 필요, 법인세와 상속세 낮춰야 한다

25년만에 개정된 세법 개정안, 재정 적자 심화시킨다는 논란
세율증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방해해 세금 줄어들게 만든다
고율 법인세와 징벌적 상속세가 해외 이탈 부추긴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년 연속 '마이너스’ 재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형편이니 반드시 더 나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율 증가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세율을 높여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일시적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방해해 세금을 줄어들게 만든다. 높은 세율은 사람들의 부담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줄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추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택하면, 낮은 세율로도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자본비용이 줄어들어 기업들의 재투자 기회가 생긴다. 이로인해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가히 '징벌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기업 최대주주의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이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와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이 상속세로 인해 국유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재산을 정리해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앞다투어 해외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세 인하를 연구해야 한다.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막고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지만, 세금이 과도하면 기업이 유지되기 어려워 경쟁력이 약화된다. 래퍼 곡선 이론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은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세수를 줄어들게 만든다. '일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50~60%라는 높은 세율은 확실히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수준이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감세를 통해 오히려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 중 하나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전년보다 높아졌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부담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년보다 취업자 수와 임금이 올라서 나온 결과이다. 낮아진 세율로 인해 기업이윤이 증가하면 법인세 등에서 세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세가 이루어지면 기업경제가 성장해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허점 보완과 지출 개혁은 꼭 실행해야 할 일이다.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 사례가 약 300건 신고되었고, 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금 공제를 개편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친성장적 조세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감세는 세금 허점과 재정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낮은 세율로 재정적자 해결이 가능하다. 낮은 세율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과 세수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위해서는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세금 허점과 재정지출 보완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아영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