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신뢰할 수 있을까?

시장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서 내버려 두면 자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장을 믿을 수 없으니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지출이 곧 소득을 만든다'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경제 전반의 소득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대신 돈을 써서 수요를 끌어올리고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대중적인 통념과 달리, 경제 성장의 진짜 열쇠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생산’과 '저축’을 늘리는 데 있다. 튼튼한 저축과 자본 투자가 뒷받침되어 생산 규모를 키워야만 비로소 그 이후에 소비도 가능해진다. 화폐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화폐는 그저 교환을 돕는 수단일 뿐이다. 장 바티스트 세이의 말처럼 “상품의 대가는 결국 돈이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스스로 부(富)를 창출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런 정부가 씀씀이를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정부가 공공 부문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은 묵묵히 부를 창출하고 있는 민간 경제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뿐이다. 정부가 나설수록 오히려 민간의 활력을 빼앗고, 건강한 경제 성장과 회복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흔히들 물건과 서비스가 시장에 '알아서’ 공급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수요만 자극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쉽게 믿어버린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급이 이뤄지려면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자발적인 '민간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중물 역할을 할 저축이 말라가는데 정부가 아무리 돈을 푼들 경제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성장을 지탱할 뼈대 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푸는데 열을 올릴수록 기존 자본은 갉아 먹히고 질적으로 나빠져 결국 생산성 추락으로 이어진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무분멸하게 돈을 찍어내고 빚을 늘리면, 정작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손에는 투자할 여력이 남지 않게 된다. 이는 민간의 생산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어, 경제 성장을 이끌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

주류 경제학은 흔히 '경제 침체'라 불리는 경제 조정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할 끔찍한 재앙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불황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낭비되던 희소 자원이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곳으로 건강하게 '재배치'되는 꼭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다. 자원의 배분은 철저히 시장에 맡길 때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대중의 맹신과 달리,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소비자들이 외면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무의미한 활동'들의 수명만 억지로 연장해 줄 뿐이다.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최대한 빨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야 낭비적인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그래야 비로소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들이 다시 저축을 하고 진정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의 그럴싸한 포장과 달리,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거나 정부가 빚을 내어 돈을 쓴다고 해서 세상의 저축이나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선심성 정책들은 경제의 핵심인 저축 형성 과정을 훼손하며, 훗날 우리가 누려야 할 경제 성장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뿐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Can the Market Economy Be Trusted?
30 Mar, 2026

번역: 송민지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can-market-economy-be-tru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