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책 반대는 범죄가 아니다

결국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말았다. 일부 기후 운동가들이 이제는 '기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개념을 꺼내 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망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자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지만, 일부 학계와 소수의 기후 위기론자들은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자칫하면 인류의 번영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은 기후 운동 진영에 쉽지 않은 해였다. 10월, 빌 게이츠는 강경한 기후 정책보다 인간의 삶과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COP30 회의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그보다 앞서 일부 환경론자들조차 '넷제로’보다 경제성장을 택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최종 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의 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후 정책을 둘러싼 설득이 실패해 온 이유는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세 같은 제안은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고, 이후 등장한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은 기후변화를 아파르트헤이트에 비유하며 도덕적 압박에 의존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전략이 통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 비용이 드러나자 정책은 빠르게 후퇴했다.

여론도 냉정하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원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기 지갑을 열 의향은 거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한 달에 1달러조차 지불하지 않겠다고 답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큐멘터리, 도로 점거 시위, 미술관 훼손 같은 방식으로 여론을 바꾸겠다는 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반감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후 위기론자들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 소송이다. 몬태나에서 제기된 한 소송이 절차적으로 승소했지만, 이는 주 정부가 원고 측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소송들이 미국 전역과 국제 무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민사 소송마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또 다른 극단적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등장한 개념이 바로 '기후 살인’이다. 일부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아이디어를 연구해 왔고,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OP30을 앞두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강력한 기후 정책이 부족한 상황을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방임”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형사적 책임론으로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 구테흐스는 한편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화석연료보다 빠르고 싸게 보급될 수 있다며 “청정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말한다. 동시에 기후 피해를 강조할 때는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보고서를 인용한다. 화석연료가 곧 사라질 것이라면서, 그로 인한 재앙을 전제로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를 기후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해왔다. 실제로 기후와 직접 연관된 사망자는 192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사망의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기후 살인’을 논하려면, 기후가 점점 더 인간에게 위험해지고 있다는 전제를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은 정반대이기에, 이런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만약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혹은 에너지 기업의 경영진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 판단을 완전히 거꾸로 세운 것이다. 인류에게 필수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야 말로 더 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진짜 위험은 환경을 개선하려는 합리적 논의가 아니다. 현대 사회를 존립하게 하는 에너지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극단적 주장이야 말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ravis Fisher
Rejecting Climate Policy Is Not a Crime
January 15, 2026

번역: 서문규

출처: Rejecting Climate Policy Is Not a Crime | Cato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