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탄생하는 2가지 이유 : 약탈 vs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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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는 정부 이론을 개발할 당시 합법적인 정부란 개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 또는 계약으로 합의된 법을 준수하며 공통 정부가 법률을 창출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약탈자로부터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폭정은 정부의 부패 곧, 권력의 남용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도 동감하며, 법률이 재산을 약탈하는 수단으로 왜곡되기도 한다고 말하며 이것을 "법적 약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정부와 폭정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루드위히 폰 미제스, 에인 랜드, 레너드 리드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최소국가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채택한 것으로 주로 권리 보호에만 중점을 두는 최소한의 국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와 독일 사회학자 프란츠 오펜하이머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에, 국가의 기원에 대해 국가는 협약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침략에 의해 탄생한 것이며, 계약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복에 의해 탄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국가는 발생 단계에 있을 때 첫 수순으로 사회적 기관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승리한 집단이 패배한 집단에 대한 지배를 규제하고 내부에서의 반란과 외부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설립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호전적인 야만족의 일부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약탈당한 자들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약탈자의 입장에서도 살해당한 농민이나 베어진 과수나무는 이익이 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농민들 같은 약탈당한 자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결국에는 늑대와 양의 관계처럼 자신의 약탈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희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서 속인 뒤 더 유순하고 협조적이게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약탈이 세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노예는 "시민의 의무"로 발전하며, 약탈자는 권세자, 왕가, 정치인 등으로 진화합니다. 따라서 이 기원론에 따르면, 국가는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해 보호합니다. 국가는 존재 자체가 비극적으로 양의 가장 복장을 한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크 오펜하이머의 상반되는 관점들은 '과연 국가 제도의 이점이 무엇인지, 국가가 보호를 내세워 불상사가 발생할 때에만 약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국가가 보호라는 속임수로 약탈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등의 근본적인 이론 문제들도 제기합니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Dan Sanchez, The Iron Law of Kleptocracy, December 29, 2022.

번역: 서신성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iron-law-of-klept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