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할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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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법'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할 정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대 22달러로 정해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동일한 비율로 연간 최대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범위에서 매우 확장되어 남아 있는 시장의 힘을 빠르게 붕괴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얻게 될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몇몇의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번째 부정적인 결과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패스트푸드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할 때, 그 중 일부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이다. 한 연구는 위의 법안이 패스트푸드 가격을 최대 20%까지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 법안에 대해 무소속 혹은 민주당 성향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83%에 달했으며, 특히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과반수가 동의했다.

두번째 부정적인 결과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더 높은 실업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은 "일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불법화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생산성이 그 금액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으로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은 "자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용주들은 자선을 할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실업률을 높이고 빈곤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세번째 부정적인 결과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경제 기능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주마다 다른 경제 조건, 평균 소득, 물가 수준 등을 가진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임금을 정하는 정부 위원회는 정치가들이 만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전체 산업을 징발하려는 이 어리석은 시도는 많은 사업체들을 망치고, 그들의 직원들과 고객들의 상황 또한 악화시킬 것이다. 이 계획은 기업의 인건비를 최대 60%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가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에는 경제적 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한 공화당 주 의원은 맥도날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세 확장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골든스테이트(캘리포니아 주의 별명)에서의 판매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그들의 계획이 근로자들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 법이 된다면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궁극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Brad Polumbo, Is California Going to Kill McDonald’s? 30 August, 2022

번역: 이연희

출처: https://fee.org/articles/is-california-going-to-kill-mcdona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