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 않은 사업”의 중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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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 시절에는 헬스장을 가거나 이발을 하러 가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나아가 운영하는 사업이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생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은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각 정부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사업주들과 직원들에게 흔히 내려지는 이동 금지명령은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요한 사업과 중요하지 않은 사업

미국에서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시민들에게 이동 금지명령을 내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다. 살아남은 “중요한 사업”이란 바이러스 속에서도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있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정확한 정의는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식료품 마트와 응급 의료시설이 중요한 사업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직종들의 영업은 무기한으로 폐쇄되었다. 이 사업들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여겨지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경제적 영향

미국은 벌써 수많은 사업장의 자율적 거래가 억압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신규 실업자 수가 수백만 명으로 폭등했고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가 지속하는 이상 미국의 실업률이 32%까지 치솟고 이번 분기에만 GDP가 5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누가 결정하는가?

공무원이 모든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덕스러운 정치인들과 시장경제에 대한 그들의 무지는 우리들의 일상을 위협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공무원들의 행정명령 때문이 아니라 경영 실패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을 포기한다. 시장경제는 어떤 회사를 지지하고 그들의 제품을 구매할지에 대한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수의 공무원이 극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각 사업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영업장을 폐쇄하고 있다.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전염병 속에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정부 관료들은 그들만이 유일한 정답을 안다고 착각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지적했듯 “사람들이 꿈꾸는 것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경제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산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공급을 막는 것은 살아남은 “중요한” 사업에도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모두의 생업은 중요하다 

대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소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생업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모두의 생업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일하고, 돈을 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경제의 스위치를 전구처럼 껐다 키는 것만큼 무모한 행위는 없다. 경제적 자유는 미국적 가치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누군가의 경제활동을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하는 오류에는 무거운 결과가 뒤따른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Amanda Snell, The Essentialness of “Non-Essential” Business, 19 April,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essentialness-of-non-essential-businesses/

번역: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