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주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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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Galles,

Why Democracy Doesn’t Give us What We Want

30 January, 2020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흔히 언급되는 말이다. 나는 거의 모든 그런 논평들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이상이다. 실제로 F. A. 하이에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날의 문제인 제한 없는 민주주의 앞에서 그 동안 이어져 오던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은 무너지고 있다. 

아마도 더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항상 진보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각종 정책과 후보들이 다수의 지지가 일부에게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게끔 한다고 주장하는 빈도수일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위반하는 도둑질이며, 민주주의를 이상과 거리가 먼 것으로 만든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가 이상이라면 개인의 확립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며, 사람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이라면 사람들 정책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것이다. 그리고 거짓과 잘못된 표현을 단념 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이 다수결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생각하기 어렵다. 사실 그러한 침해는, 비록 그것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주요 기능을 위반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예: 가격 통제)의 주요 동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미사여구와는 대조적인 것은, 사실상 누구의 투표도 투표함에서의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례를 말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따라서 “민주적” 결과는 개인의 선호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게다가,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 모음집을 대표하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양자택일의 투표에 직면하는데, 해당 후보자를 뽑는 대다수의 유권자조차도 그의 몇몇 정책과 공약에 반대한다. 그것은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덜 해로운 선택지가 자주 선택된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 대표자의 이름조차 모르는 다수의 사람에 의해 묘사되는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인 동기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대체로 그들의 상황과 선호도에 더 잘 어울리게끔 결과물을 바꿀 수 있는 개인들의 돈에 의한 시장에서의 투표와는 달리 공공 정책 투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는 또한 시장 협약보다 거짓과 잘못된 표현에 대한 제한을 덜 효과적으로 부과한다.  “고객”의 더 큰 무지를 넘어, 정치에는 허위 광고에 대한 법률, 환불 보증 또는 효과적인 품질 보증서가 없다.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실제로 가능한 최선이었다는 만반의 탈출구 구실을 근거 삼아, 혼자서 성취해낼 수 없는 정치인들의 제품은 후보자들의 의도에 대해 (희망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평가되지 않는다. 또한 후보자를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는 일반적으로 한 명 이상 없으며, 이조차 보통 선거 시즌에만 제한된다.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모든 이슈에 있어서 그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강요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설립자들이 제한된 위임권과 권리장전과 같은 다수의 폭정에 제한을 가한 이유다. 그러나 이런 제한들은 대체로 훼손되어 왔다. 

정치적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적 자치 정부를 반영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훨씬 더 나은 이상을 보여준다. 

자기 소유에 기초한 오로지 자발적인 그 협력체제에서는 재산권을 존중하도록 요구된다. 어떤 다수도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개인의 달러 표는 개인의 선호가 다수의 선호와 다를 때에도 그 결과를 변화 시켜, 개인들에게 그것에 대해 정치보다 더 잘 숙지시킨다. 또한 정직과 책임감을 제공하는 더 많은 메커니즘이 있다. 

민주주의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민주주의 혹은 정치적 민주주의 중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지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목표라면, 초월적 형태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모든 결정과 정책(거의 모든 것, 재산권의 상호 보호를 넘어서)을 정부의 통제에서 제거하고 (정부가 “민주적”일지언정), 빼앗을 수 없는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이 스스로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why-democracy-doesnt-give-us-what-we-w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