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에 대한 정부 “조정”이 무역적자보다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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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Government “Fixes” for the Trade Balance Are Worse Than Any Trade Deficit

14 February, 2020

2019년 12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89억 달러로, 11월 437억 달러, 2018년 12월 608억 달러와 비교된다.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무역수지가 경제 건정성에 관한 핵심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중적 견해에 따르면 무역수지 흑자는 긍정적 발전으로 간주되는 반면, 적자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 한다. 수요의 증가와 감소가 경제의 상품 생산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경제 정책은 전반적인 수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의 일부는 해외에서 창출된다. 이런 유형의 수요는 수출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도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수입이라는 이름으로 해소한다.

수출 증가는 국내 생산 수요를 강화하지만 수입 증가는 수요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수출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반면 수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할 때마다 무역적자가 나타나며 이는 국내총생산이 정의하는 경제활동에는 마이너스 요소이다. 적자는 나쁜 경제 건전성의 증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와 수입 축소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경제 건전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을 도입해 경제가 '호혜적’ 무역수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시장 경제 내 무역수지

시장 경제에서 돈은 교환의 수단이며, 개인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개인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환은 무역수지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개인의 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 간의 교환은 이익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개인이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계획하고 있을 때마다, 부족액은 기존의 저축을 줄이거나 대출을 통해 균형을 이룰 것이다.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는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다.

개인의 무역수지를 국가 무역수지로 묶는 현재의 관행은 기업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기업이 국가 무역수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있는 '주식회사 미국’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 무역수지는 기업과 아무 연관이 없다. 국가 무역수지는 경제적 의미가 적은 무균 개념이지만,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수지는 경제적 의미를 갖는 실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무역 계좌 명세서는 그 회사의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 무역 수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역수지보다 더 큰 정부라는 위험

국가 무역수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폐해를 낳을 수 있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보다 유익한 무역수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시장의 조화를 깨뜨린다. 이러한 혼란은 희소 자원이 가장 원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서, 덜 수요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으로 이동하게 한다.

예를 들어, 밀을 수출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특정 농부나 한 무리의 농부들이다. 그들은 밀의 수출에 종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밀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전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특정 미국인 개인 또는 미국인 무리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가전제품을 수입한다.

다양한 논평가들의 주장대로, 국가 무역수지 균형이 경제 건전성의 중요한 지표라면, 도시나 지방의 무역 수지 균형을 감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믿을 것이다. 만약 뉴욕의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도시가 시카고에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앍게 되면 어떨까. 뉴욕 당국이 개입해 시카고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적자 삭감을 강행해야 한다는 뜻일까?

나쁜 무역수지 결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피해를 보진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개입으로 인해 개인은 수입 감소라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무역수지의 오류는 국가 외채까지 확대된다. 미국인이 호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며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과 호주 모두 이 거래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외채를 국가 외채 총액에 쏟아 붓는 것도 의문이다. 이 총계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부채는 누구의 소유일까? 외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개인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국가 외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개인이 외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정부가 외채에 관여할 때뿐이다. 정부는 부를 창출하지 못하며, 따라서 민간부문에 의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모든 외채는 민간부문이 미래에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government-fixes-trade-balance-are-worse-any-trade-defi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