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과 경제 성장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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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GDP Growth Isn’t the Same Thing as Economic Growth

12 August, 2019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와 논평가들은 국내총생산이라고 부르는 통계에 의존한다. GDP 체계는 특정 기간 (보통 한 분기 또는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본다. 

이 통계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부의 생산이 아닌 부의 소비라는 관점에 의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다. 소비자 지출이 전체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 수요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다.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에 대한 수요뿐이며, 이는 상품 공급을 거의 곧바로 증가시킬 것이다. 상품의 공급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이 체계는 최종재의 출하에 앞선 다양한 생산 단계 전체를 무시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강철 생산을 위해 석탄을 사용해야 하며, 이 강철은 여러 가지 공구들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 공구들은 차례로 우리가 자동차 생산의 최종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기계와 부품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다양한 생산 단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최종 생산물로 귀결된다. 

GDP 체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펀딩하는 측면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체계에서 상품은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생겨난다. 현실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로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의 욕망을 수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단은 다양한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개인들이 삶을 이어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최종재들이다. 

생계수단의 주요 원천은 개인의 실질 저축이다. 예를 들어, 제빵사 존은 10개의 빵을 생산하고 2개의 빵을 소비한다. 소비되지 않은 8개의 빵은 실질 저축이 된다. 제빵사 존은 그의 오븐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의 인프라의 향상을 위해 저축해 놓은 8개의 빵을 기술자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다. 향상된 인프라의 도움으로 존은 빵의 생산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저축된 8개의 빵은 기술자가 오븐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그의 생계와 행복을 유지하게 한다. 

실질 저축이 미래 경제 성장에 관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관찰하라. 만약 경제 성장의 강화에 있어서 특정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에 충분한 실질 저축이 없다면, 원하던 경제 성장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GDP 체계는 이 체계에서 저축이 소비를 감소시키고 케인즈 승수라고 불리는 승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축에 적대적이다. GDP 체계는 개인의 활동이 아닌 그 이외의 “경제”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 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도 소위 ‘’경제”는 개인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소위 경제는 하나의 비유다, 그것은 실존하지 않는다. 

최종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총합함으로써, 정부 통계학자들은 GDP 통계를 통해 허구의 경제를 실체화시킨다. 그러나 GDP 체계는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용역이 실제 부의 증가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자본 소비를 반영하는지 말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인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피라미드 건설에 착수한다면, GDP 체계는 이것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라미드 건설이 부를 창출하는 활동에서 실질 저축을 전용하여 부의 생산을 억제할 것이다. 

GDP와 실물 경제: 그 관계는 무엇일까?

실질 국내총생산(GDP) 계산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합계를 계산하려면 여러 요소를 합산해야 한다. 요소들을 합치려면,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단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종재의 총합을 얻기 위해서 자동차와 셔츠에 냉장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 실질 산출물은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량화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그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으로 나누는, 상품에 대한 총 화폐 지출을 이용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1차 거래에서는 한 TV 세트가 1000달러에 교환된다. 2차 거래에서는 셔츠 한 벌이 40달러에 교환된다. 1차 거래의 가격, 혹은 교환 비율은 1,000달러/1 TV 세트이다. 2차 거래의 가격은 40달러/1 셔츠다. 평균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비율을 더한 다음 2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1000달러/1 TV 세트는 40달러/1 셔츠와 더할 수 없음으로 평균 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스바드는 이에 대해 <인간 경제 국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처럼, 그 어떤 평균 가격 수준의 개념도 버터, 모자, 설탕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상품의 단위를 더하거나 곱하는 것을 수반하며, 따라서 무의미하고 불합리하다. 

평균 가격 수준을 계산하기 위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평균 가격을 측정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통계학자들이 산출하는 다양한 물가 지수는 단순히 임의의 숫자에 불과하다. 만약 디플레이터가 무의미하다면 실질 GDP 수치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정부 통계학자들도 이 모든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인정한다. 경제분석국의 J. 스티븐 랜데펠드와 로버트 P. 파커에 따르면, 특히, 실질 GDP가 분석적 개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러 GDP가 이론상으로 경제 내에서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실제 지출의 합계로서 관측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것처럼, 실질 GDP 또한 “실재”하지 않기에 이론상으로도 직접 관측되거나 수집될 수 없다. 사과의 오렌지의 수량은 이론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경제에서 “과일”의 총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서로를 더할 수 없다. 이제, 실제 재화와 용역의 총계 현황을 정량적으로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통계학자들이 내는 실질 GDP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개념은 국가 생산량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부는 개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산되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한다. 재화와 용역은 총체적으로 생산되지도 않고 한 명의 최고대표가 이를 감독하지도 않는다. 이는 결국 시장경제가 관련된 이상, GDP에 대한 모든 개념이 현실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허한 개념이다. 미제스의 ‘인간행동론’에 따르면, 누군가가 국가 생산량 혹은 국내총생산이라고 불리는 것의 수치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생각이다: 

돈으로 국가나 인류 전체의 부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쿠푸의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우주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는 초자연적인 노력만큼이나 유치하다. 

더 나아가, 사업평가에 의해 감자 공급이 100달러로 추산된다면 이는 이 금액에 대한 판매나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기업체 전체가 100만 달러로 추정된다면, 이는 한 사람이 그 금액에 기업을 팔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업가는 자신의 재산을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한 국가는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실질 GDP로 묘사되는 경제가 특정 퍼센트로 성장했다는 정기적인 발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퍼센트가 실물경제 성장과 무관하며 아마도 이것은 통화팽창 속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GDP는 달러 단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경제에 투입되는 달러 금액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 뻔하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높은 실질 GDP 성장률은 십중팔구 실질적인 부의 형성과정의 약화를 보여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일단 실질 GDP로 묘사되는 소위 실물경제 성장이 통화 공급 증가율의 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경제 호황은 실물경제 팽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반대로, 이러한 호황은 실물경제 성장의 심장인 실질적인 부의 풀(pool)을 훼손하기 때문에 실물경제 위축과 관련이 있다. (호황은, 부의 창출 과정을 저해하는 다양한 버블 활동들을 유발하는 통화공급 증가율의 증가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에 유의하라.) 

GDP 체계하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이 체계를 노예처럼 따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이를 믿는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소위 경제연구라고 불리는 많은 연구는 중앙은행이 통화팽창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대중적인 관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보충해준다. GDP가 통화량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다른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모든 연구에 의해 간과되고 있다. 

경제 데이터의 용도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소위 “경제”의 성장을 왜 알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자유롭고, 통제되지 않는 경제에서 이런 유형의 정보는 기업인들에게 거의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업가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손익이다. 소위 “경제”가 특정 기간 동안 4% 성장했다는 정보가 어떻게 기업가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업가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그의 특정 제품 또는 제품들의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다. 기업가 자신이 특정 사업과 관련된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이 기업들에 간섭하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이 통계에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도 GDP 통계를 무시할 수 없다. 

경제학자 모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올릴 것인지 추측하느라 바쁘다. GDP 체계를 통해 정부와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이 근거 없는 믿음에 따르면, “경제”는 전지적 관료들에 의해 설정된 성장 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장률이 설정된 성장 경로 아래로 벗어날 때마다, 관료들이 “경제”를 적당히 밀어 올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할 때마다 관료들이 개입해 “경제”의 성장률을 식힐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GDP 통계에만 국한된다면, 이 모든 정책들의 실행은 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부 생산자들의 활동에 간섭하고 사람들의 복지를 해친다. 마찬가지로, 통화팽창과 금리 조작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더 많은 번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GDP”와 그에 따른 변화가 심한 주기라는 위협, 즉 경제적 빈곤의 시동을 건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gdp-growth-isnt-same-thing-economic-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