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는 개인의 권리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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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Why Marx Was against Individual Rights

27 December, 2019

사람들은 서로 처한 능력과 보유한 능력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하다. 그렇지만 무력을 통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불가피하게 자유롭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 만약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평등의 강요는 곧 권리를 침해한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평등주의를 이렇게 요약한다: "오직 전체주의적인 강제를 통해서만 평등주의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 평등주의 사회를 간단히 묘사해보자면, 그것은 하나의 호러 소설과 같다. 평등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도는 심각하게 반인간적이다. 이런 점에서 평등주의는 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마르크스는 개인의 권리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라스바드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라스바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믿은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생산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는 1875년에 마르크스가 독일 노동자 연합당 강령 초안에 대해 비평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생산자의 권리는 그들이 공급하는 노동에 비례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더 많은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더 오랜 시간 노동할 수 있다. 따라서 동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계급적 격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등한 권리의 지지는 암묵적으로 생산적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불평등한 개인과 천부적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등한 노동자의 권리는 그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이다. 게다가, 어떤 노동자는 결혼한 반면 다른 노동자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만약 노동의 성과가 평등하고 따라서 사회의 배급이 평등하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더 부유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피하려면, 결국 우리는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근본 사상은, 만약 각 개인이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것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나의 노력은 당신의 노력보다 덜 가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적대하게 되며, 자기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본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동등한 권리가 부르주아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복지에 헌신하고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는 '언어적 쓰레기'이다.

마르크스는 상호적대가 없는 사회를 이렇게 묘사한다: "더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노동 분업에 대한 노예적 종속, 그리고 정신노동과 육체 노동 사이의 대립은 사라지게 된다. 노동이 삶의 수단이 되고, 생산력이 증대한 후, 개인들의 협동은 더 풍부한 부를 산출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요컨대 공산주의 사회에서 분업은 폐지되고 생산은 계획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행복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게 되고 서로를 보살피게 된다. 이러한 환상을 가진 마르크스가 그의 경쟁자를 공상적 사회주의자라 비난한 점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why-marx-was-against-individual-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