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책이 아니라 중앙은행 그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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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Barron,

The Problem Isn’t Fed Policy — It’s the Fed

27 June, 2016

오늘날의 세계는 새롭게 인쇄된 불태환화폐로 넘쳐나지만, 통화 공급의 증가로 경제가 재도약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정부와 대학의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대부분은 여전히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재량권에 기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부류의 경제학자에게,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그 자체가 적절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화폐발행이 정당화되는 시점과 그 개입 정도에 대해서만 논쟁을 벌인다. 밀턴 프리드먼은 물가인상을 우려하여 경제상황과 관계 없는 통화공급 증가에는 반대했다. 중앙은행의 재량권은 없으나 위기상황에서는 통화팽창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반대로, 스탠포드 대학의 존 테일러는 중앙은행의 재량권을 옹호했다. 최소한의 화폐 인플레이션만 일으키는 규칙이 있다면, 적절한 개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리드먼과 테일러의 제안은 상반되지만 둘 다 중앙은행에 규칙을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오늘날 전세계의 중앙은행은 특정한 규칙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의적인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전례 없는 통화개입을 전개한다. 왜 중앙은행에 규칙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실패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작금의 통화제도의 작동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폐를 늘리는 두 가지 방법

불태환화폐의 창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폐를 통해 중앙은행은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것이고, 그 화폐는 은행에 예금한 누군가의 계좌로 입금되어 새로운 은행적립금으로 자리잡는다. 두 번째, 상기한 방법에 기초한 부분지불준비금제도이다. 은행이 돈을 대출할 때, 은행은 자신이 가진 자산 이상을 빌려줄 수 있다. 만약 지불준비율이 10%라면, 100만원을 보유한 은행은 1,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화폐창출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독점권과 재량권에 달려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은행의 화폐창출이 화폐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2차적인 힘이라 말할 수 있다. 화폐창출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부분지불준비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남북전쟁 당시 링컨 행정부가 부족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발행한 '그린백'과 다름이 없다. 사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발행할 때 정확히 그린백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화폐를 창출한다. 연준이 자산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화폐는 그저 허공에서 만들어졌을 뿐이다.

'인플레이션 매파'조차 중앙은행을 통제할 수는 없다.

불행하게도,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유혹을 고려한다면 중앙은행이 자신의 재량권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거의 없다.

많은 자유주의자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화폐발행을 엄격하게 통제한 미국의 연준의장 폴 볼커를 존경하며, 좀 더 오랜 세월을 기억한다면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연준의장 윌리엄 마틴을 존경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매파' 중앙은행가 조차, 불태환화폐의 핵심요소인 부분지불준비금제도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않았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두 사람 역시 화폐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렸다. 윌리엄 마틴은 운 좋게도 재정적 보수주의자 겸 인플레이션 매파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아래서 근무할 수 있었으나, 1960년에 아이젠하워가 퇴임한 이후 후임 대통령 케네디의 압력에 굴복해 인플레이션에 동조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금본위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시작되었고, 불과 사임하고 1년 후에 닉슨 대통령은 이미 거의 뼈대만 남은 금본위제를 최종적으로 폐지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누가 중앙은행을 책임진다고 한들 화폐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교훈을 준다. 마틴과 볼커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플레이션만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후임은 노골적으로 화폐를 팽창했고, 언제나 더 많은 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한, 화폐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일어나느냐의 문제일 뿐, 결코 해소될 수는 없다.

화폐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상품이어야 한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화폐 역시 시장의 산물이다. 화폐는 가장 시장성이 높아서 간접교환의 매개체로 선택된 재화 혹은 상품일 뿐이다. 만약 누군가 어떤 종류의 시장 재화를 통제할 여지도 없고, 그러한 통제가 필요하지도 않다면, 화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화폐 생산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면, 왜 우리는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애초에 중앙은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problem-isn%E2%80%99t-fed-policy-%E2%80%94-it%E2%80%99s-f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