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는 진정한 정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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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erminal G. Van,

Social Justice Is Nothing like Real Justice

23 December, 2019

사회 정의는 부의 균등한 재분배, 경제적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 사회 내부의 불공정한 특권 남용을 억제하는 정치사회 이념이다. 사회 정의 옹호론자들이 사용하는 주된 주장은 정부가 부와 기회, 그리고 특권에 대한 접근을 균등하게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주장은 추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 정의는 그 자체가 의도한 바와 달리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해왔다. 그렇기에 사회 정의가 문제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그 사회정의의 기원과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정의의 기원

사회 정의를 이해하려면 우선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의는 어떤 집단이 다른 한 집단에 대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은 집단에 배상을 하는 것이 정당함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제3자가 분쟁을 공평하게 판결하는 기관 (예를 들어, 법률을 관장하는 법정)에 의해 관리된다. 이 분쟁의 판결의 목적은 피해자들이 손실이나 사유 재산 또는 신체적 위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따지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식별 가능한 피해자가 있어야 하며, 일부 제 3자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개념으로서의 '사회 정의'는 19세기 초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유럽 전역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생겨났는데, 이것은 보다 평등주의적인 사회를 만들고 인간의 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고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로 사회정의의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정의 옹호론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하여금 동일한 자원에 대해 접근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정의 옹호자들은 정부가 그 부당성을 시정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와 달리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배상하는 것은 특정 피해자나 특정 가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는 전체 계층의 사람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어떤 특정인을 전혀 착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는 한다.

미국에서 사회 정의는 다양한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되었다. 현재 미국의 사회정의 사상의 흐름은 상위 1%가 모든 부를 지배하고 하위 99%가 그 부를 생산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전제는 대부분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전임자들로부터 오늘날 가지고 있는 부를 물려받았다는 억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사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백만장자 중 88%가 자수성가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배타적인 컨트리 클럽의 부자 동네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99퍼센트 이내의 일반선상에서 출발했고, 그 후 사회적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의 찬성론자들은 부자들이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하위 계층의 부와 자본을 박탈했다고 주장한다. 그 "불공정성"을 고치기 위해, 누진세와 같은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부과되어 왔다. 또한 사회 정의를 뒷받침하는 도덕 체계는 국가의 부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국가는 자기만의 부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부와 재산을 빼앗음으로써, 오직 덜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부를 "재분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 정의는 한 집단에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집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권력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피해자나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정의에 따른 정당한 재분배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정부주도의 '착취'로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정의 체제 하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수혜자들이 일종의 경제적 착취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 대신 세금을 더 낸 사람은 누군가를 착취한 죄가 있고, 재분배라는 혜택을 받은 사람은 착취당했다고 가정할 뿐이다. 물론 이것들은 잘못된 가정이며, 정의라고 제대로 알려진 것을 집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사법적인 절차나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행위일 뿐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social-justice-nothing-real-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