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도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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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Yes, Taxation Is Theft

15 November, 2019

자유주의자들은 세금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의 수입 및 재산 일부를 자발성 없이 강제로 취한다.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번 납세를 중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유주의 과세관이 잘못되었음을 논증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다. 세금에 대한 자유주의의 분노가 어리석다는 것이다. 세금은 합법화된 절도에 불과하며, 정부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은, 세금이 필수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마주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선단체와 기부에 의존하는 자유주의의 제안은, 세금을 통한 강제 압류 및 재분배를 옹호하는 관점과 대립한다.

전통적인 좌파적 관점은, 정부가 없다면 우리의 소유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된 보다 급진적인 입장은 색다르다. 일부 극단적 좌파에 따르면, 우리의 소유는 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정부는 아무 것도 빼앗지 않으며, 정당하게 자신의 소유를 되돌려 받을 뿐이다. 다시 말해, 사유재산에서 조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세가 사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한다. 세금으로 인해 재산권 제도가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이러한 주장의 오류를 드러낼 수 있다. 정부가 자유주의적 재산권 옹호를 금지했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맞서, 상술한 극단적 좌파들은 "언론의 자유는 법적으로 정의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법체계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을 제외한 무언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직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그들 조차도 이 궤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법적 권리가 실제로 특정 법 체계에 의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에 선행하는, 법이 존중을 표해야 하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 때문에 과세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죄책감을 느끼긴 어려울 것 같다.

이 극단적 좌파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이유는, 그들이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혼동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접근방식은 결과론적이다. 역사적 맥락과 이론적 성립가능성이 아니라, 당장 지금의 조세체계에 의해서 현대 재산권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관습주의적 견해이다. 결국 원시적 재산권이 존 로크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더라도, 과정이 어찌되었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결과만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직 그들의 전제, 즉 관습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견해가 진실일 경우에만 합리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정당화 과정을 생략한 채 논지를 표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앞뒤가 맞고 근거가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념적 차원에 있어 극단적 좌파보다 더 확고한 토대 위에 있다. 이 사실은 자유주의 소유권 이론과 그에 따른 세금 반대 주장이 보다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관습에 의존하는 견해는 결국 정당화되지 않고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법체계가 모든 권리를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는 정부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극단적 좌파들은 납세 후의 소득이 정부로부터 배려 받은 일종의 선심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우리를 보호하기엔 너무 나약한 근거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yes-taxation-th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