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를 파괴하는 포퓰리즘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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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sé Niño,

Argentina's Destructive Cycle of Economic Populism

21 November, 2019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좌파 정부가 선출되면서, 세계 각국이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전에 필자는 이번에 퇴임하는 마우리시오 매크리 대통령이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드 키르치네르 대통령 어느 누구도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병폐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70년 동안 아르헨티나 국민의 일상 생활의 일부였던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으며, 2019년 말 인플레이션 예측은 아르헨티나에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혼란기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1946년 후안 도밍고 페론 집권 당시 만들어진 다양한 경제적 정책들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

페론의 유산은 죽어서도 아르헨티나에 남아있다. 정당들은 페론의 이미지에 끊임없이 호소하고 한번 집권하면 과거 그가 시행했던 경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려 한다. 과거 아르헨티나의 행동주의 정부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겪어야 했던 재정 위기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아르헨티나는 90년대 초까지 거시적인 경제악몽에 빠졌고, 그 결과로1990년 초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은 1만 2,000%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초반의 힘든 출발에도 불구하고 페론주의 정치가 카를로스 메넴이 이끄는 재기의 기로에 서 있었다. 메넴은 페소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키고 무역을 자유화하며 아르헨티나 통화단축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수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예상치 못한 강력한 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증가하는 예산 적자와 국가채무를 증가시켰다. 결국 2000년이 시작되자 아르헨티나는 불황에 빠져들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의 통화약정을 포기하고 채무불이행을 선택했다. 2002년 아르헨티나의 GDP가 28% 감소하고 빈곤 수준이 57.5%에 달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인구수준까지 황폐화되었다. 실질임금도 23.7%나 떨어졌다. 한때 번창했던 남미의 별, 아르헨티나의 정치는 모든 면에서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에만 아르헨티나는 10일 동안 5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끊임없는 정치적 격동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계속되었다. 2014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국가적 위기로 번지자, 반페로니즘 후보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자신이 역대 정권의 부패를 혁파하겠다며 정치 전면에 나섰다. 과거부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위기가 계속된 탓에, 유권자들은 마크리를 선택했고, 2015년부터 중도우파 정권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정권을 잡으며 경제 정상화와 긴축 재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페론주의와 포퓰리즘에서 기반한 복지에 익숙해져 있었고, 마크리 정권에 피로감을 느껴했다. 결국 4년간의 우파 정부가 다시 실각하고 포퓰리즘을 앞세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올 10월 당선되면서, 아르헨티나는 다시금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를 인플레이션과 경제붕괴로 몰아넣었던 페로니즘의 그늘과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아르헨티나는 다시금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argentinas-destructive-cycle-economic-populism